[아동복지론]최근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사례가 연일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개글

[아동복지론]최근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사례가 연일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의 현황
3.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각 지역의 민간인에게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파악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자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를 통한 신고접수 30% 중 20%가 교육종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제도에서 교육종사자가 아닌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파악하는데 있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여 각 지역의 상가나 종교시설 등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나 재학대에 대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보호조치나 치료조치 뿐 아니라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2019.
김경수,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8.
박광동,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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