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배경
(2)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배경
(3)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수단과 분석
(4) 소득주도성장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소비로 경제구조가 활성화된다면 경제적 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로 생각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이 기피하던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업률을 올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벌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떤 의미로는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의미로는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건데 경제적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경제적 하위계층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가 증가되고, 이로인해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하위계층의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 정책은 9년간 이어졌고, 한국 경제구조는 그 시간동안 고착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하위계층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으나 아직 하위계층이 충분한 소비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확실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 부터가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말하며 다시 낙수효과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9년간의 낙수효과 정책을 겪어본 입장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 기업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최소한 정책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평가 역시 이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구조를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참고문헌
김태일, 「소득주소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정책학회, 2018.
황선웅,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2018.
조동근, 「일자리 추경, 어떻게 봐야 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7.
안충영,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2018.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경제정책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