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
2.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고위공무원 출신들로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이권 때문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위원들이 1년에 1회도 제대로 소집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자체를 아예 민영화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민영화가 힘들다면 아예 민영화를 법제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박광동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10.3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제도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