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 및 수급요건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적조치 및 활용할 수 있는 기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률적 해결법을 알려주고 관련된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법적 조치를 어느정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또는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 쉽게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이 해야하는 일이 적어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적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이후 민사절차를 통해 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을 하고 이를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체불된 금액, 고용형태, 근무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체불된 금액을 확정한 뒤, 해당 고용주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이는 지시일 뿐 강제력이 없어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해당 사건이 종료되면 형사사건을 근거로 민사사건으로 진행하여 강제지급절차를 거쳐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며,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하며,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적고 전문가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법률과 그와 관련된 법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규정에 정확히 나와있음에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규정이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도 있었고, 반대로 어떤 의미인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이는 법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법학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특징인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쉽고 알기쉽게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법 규정을 쉽게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누구나 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법을 알고 이용하는 수는 매우 적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친대중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조세형,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부크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키워드

협의이혼,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제,   노령연금,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