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1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② 인간노동의 현실 ③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 ④ 노동의 문제를 해결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1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② 인간노동의 현실 ③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 ④ 노동의 문제를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19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세계화 세계의정치와경제 인간노동의현실 세계의정치와경제 노동의문제 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세계의정치와경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 세계화
3)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2.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1) 대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의 고용감소
2) 항공업과 여행업의 고용감소
3) 새로운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의 등장
4.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고용 확대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과 고용안전지원금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게는 바로 항공업과 여행업이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차원에서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입국을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바로 항공업과 여행업에 타격을 주었다.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항공 이용객은 거의 사라지면서 항공 운행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매출액은 84%가 감소하였고 사업장 중 2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CBS 노컷뉴스 「“여행업 살려달라” ... 청와대 앞 생존투쟁 나선 여행업계」 『노컷뉴스』 2021.02.22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과 여행업은 코로나사태 초기 무급휴직, 육아휴직, 희망퇴직을 시작하였고, 이는 우리 사회의 고용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3) 새로운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의 등장
코로나19사태가 시작되고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배달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외식보다는 배달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트렌드는 배달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로 인하여 특수 고용 형태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항공사가 어려워지면서 휴직을 하였다가 퇴사를 앞둔 S씨는 그 동안 택배 상하차 및 아파트 전단지를 돌리는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김경호 「MBC [앵커로그] 코로나 시대 공항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MBC』 2020.10.23
. 또한 학원운영이 힘들어진 원장과 강사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 등이 배달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음식 배달이 일반인 배달시대가 열리면서 회사원에서 주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을 통하여 음식 배달에 뛰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78%이상이 늘었다고 한다 백민정 「주부가 벤츠 몰고 햄버거 배달... 배달원 모집 17만명 모였다」 『중앙일보』 2021.05.11
.
4.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을 통한 다양한 소비 형태가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일용직 형태의 고용이 확산되는 것은 노동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하여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공공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보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고용 확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를 겪고 있는 민간사업 분야 및 다양한 미래 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 이를 통한 고용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정부는 약 510조원을 민간 기업에 투자하여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였다 강해령, 안영국, 윤희석 「“2020년까지 510조 민간투자...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키운다」 『전자신문』 2021.05.13
. 이러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시장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를 통한 민간 고용의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이어져 민간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과 고용안전지원금 확대
앞서 제시한 대면 서비스업, 항공업, 여행업 외의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원 감축 및 폐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상황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용안전지원금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다시 고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때까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인간의 노동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노동 현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의 점차 탈피해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가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들이 점차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코로나 지원금 및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탈피가 필요한 때이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민간기업의 성장, 그리고 고용안전지원금과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 안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강수돌 외 (2011) 『세계의정치와경제』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성구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강내희 (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박상현 2012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백산서당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19,   신자유주의세계화,   인간노동의현실,   코로나19노동자,   노동의문제,   세계의정치와경제코로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