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념과 이론분석 및 복지국가 문제점과 나아갈방향제시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소개글

복지국가 개념과 이론분석 및 복지국가 문제점과 나아갈방향제시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조건

3.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징

4. 복지국가 관련이론 연구

5. 복지국가의 문제점

6.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7.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이런 상황을 오래 달리기에서 아직 중간지점도 못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는 소리와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개혁은 유럽의 선진국가의 보수주의적 성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결과는 미국,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다른 양태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떠한 정책개혁을 택해도 거부권이나 경로의존성,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정책개혁의 10가지 원칙인 OECD평균, 보편성원리, 민간부문연계, 재정의 건전성, 성장공헌도, 복지행정합리화, 신자유주의와의 연계, 노동시장연계, 조세정책과의 연계, 미래대응적 설계를 통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현대의 사회복지는 대부분 자본. 즉, 재정의 논리에 의해 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정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크고 작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사회복지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복지국가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고 더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된.
그런데 이를 자본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자들은 더 꺼려지게 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서민은 분명히 부자들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졌다. 진건 명백한 사실아.
그러나 서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결승선에서 져서가 아니라 출발선부터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기만 할 뿐 이를 나누는 법이나 사회로의 환원하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고 가졌을 때의 누리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들로 인해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특정 체제가 사회복지를 그들의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이면 권력이고 법이고 사람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돈이면 권력이고 법이고 사람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부자도 다른 선진국처럼 나라에 환원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고 모두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법과 상식보다 돈이 우선으로 통용되는 이 사회에 분명히 어렵지만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해봅니다.
저는 일부의 사람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며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스티그마(낙인)를 주면서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주 작은 단위인 가족,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서로 믿고 마음을 열어 나갈 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나남출판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정민사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나남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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