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아직도 갈 길 먼, 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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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아직도 갈 길 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관련 기사 소개
2, 인권의 이해
3, 장애인과 인권
4, 장애인의 인권 실태
5, 장애인 인권 문제 거론의 배경

참고문헌



제목: 아직도 갈 길 먼, 장애인의 인권


1, 관련 기사 소개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를 종합해 분석·정리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20일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을 발간하면서

본문내용

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2013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16,589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7,193건으로 전체 차별사건의 43.4%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2013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5%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장애인 인권 문제 거론의 배경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경제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모든 장애인 문제는 인권의 문제(김성재, 1996)’라는 등식의 담론이 오래 전에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용어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포함하여,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침해 현상이 대단한 수위를 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양상은 도가 지나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백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은 ’88장애인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운동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반 차별 운동’을 선언하고, 이어 90년대 초반 장애 관련 다양한 법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에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인권 개념의 발달과 관련된 실천의 문제는 주로 인권법이라는 법률영역과 인권 선언 등의 권고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국가가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인권개념이 형성되었고, 인권보호의 실천은 법률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서 의의를 가지나, 인권실천을 오직 법률과 선언적 차원에만 한정시킴으로써 공적 영역에 치중한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예방에 집중해 왔다는 것으로 비판 받아왔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시선은 솔직히 무관심의 일관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및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행동가들이나 정책 당국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과도기적 시기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www.ntoday.co.kr)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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