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의 사회적 가치

소개글

의료보장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건강권)

2. 연대성

3. 평등

4. 사회적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료이용상의 비형평성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사회적 효과
티트머스(Titmuss 1968 : 69-71)는 의료급여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성과 관련시켜 비용효과 가치보다 사회적 효과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료급여가 필요할 때 비용효과의 가치에 근거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자산조사를 근거로 의료급여의 제공을 결정하면, 자산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치료가 지연되어 병세가 더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선택주의가 대상자를 줄이는 데서 얻는 이득보다 예방을 통해 보편주의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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