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민정책이란

2.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1) 영국의 이민정책
2) 프랑스의 이민정책
3) 중국의 이민정책
4) 캐나다의 이민정책
5) 호주의 이민정책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현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에 따라 고령 인구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인력은 해가 갈수록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 인력은 주로 한국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3D 업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계속된 인력난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고숙련 해외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향후 한국의 기대 총생산량도 줄어드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외고급인력의 유치가 해결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의 정비와 소프트파워 측면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하여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개선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응해야 할 과제는 공통적이다. 즉 ‘원치 않는 이민자’를 줄이고, 난민문제와 국내의 반이민 정서에 대응하며, 이민자들을 사회적·정치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엄격히 집행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이민정책(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은 하고 있으나 정책위원회의 조정력이 약하여 사실상 일관성·체계성·정합성 있는 이민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성격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등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단순한 체류 지원이나 관리를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체류-정주-귀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이민정책은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입국 이민정책과 반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이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출국이민정책으로 구분 된다.한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정부차원에서 장려되어 출국 이민정책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지만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 시기 이후부터는 입국 이민정책을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주를 ‘이민’이라고 정의한다. ‘이민’은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인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입국과 입국 후의 사회적 적응·수용·관리 등 복잡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정책과제를 떠않는 상황이다.
Ⅳ. 참고문헌
정정길 외 4인 (2016),『정책학원론』, 대명 출판사.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 집사재, 2015.
임선일,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서울: 이담북스, 2011.
강동관 조경엽 (2014),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한국경제연구원.
문병기 이석원 김준현 (2013),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전달체계 분석 및 효과적 통합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 보고서.

키워드

이민,   이민정책,   영국,   프랑스,   중국,   캐나다,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