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발전 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문제
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자활사업의 성과평가
4) 자활사업을 위한 재정 확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근로유능력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자칫 복지의존심리가 생기면서 자활의지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여건상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은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여, 취업을 촉진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여건이 가능한 사람들은 조기에 조건부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이다.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차상위 계층들은 언제든지 최저생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IMF사태 이후 임시일용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들이 확대되어, 이들을 방치할 경우 생계보호대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자활공동체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자활사업은 ‘강제’와 ‘지원’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활사업은 한편으로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취업노력과 함께 자원봉사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자활사업의 소극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측면은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것은 자활사업의 적극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2009.
권용신(2009).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복지법,   수급자,   자활,   자립,   발전방안,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