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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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요

2.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2) 터번의 유형
    3) 미쉬라의 유형
    4)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

3. 복지국가 유형의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2) 주요 특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최저수준의 보장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생존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퍼니스와 틸톤의 사회보장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인 사회복지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도 보편주의 원칙을 지향한다. 국가 대 시장, 노동계층 대 중산계층 사이의 이중성을 피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준을 넘어서 가능한 최대한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체계에 통합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이며 급여의 대상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이런 점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과 퍼니스와 틸톤의 사회보장국가는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퍼니스와 틸톤의 적극국가에서는 정부와 시장경제 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복지 체계는 시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피하며 노동조합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나 집단행동은 규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수평적 재분배 또는 세대 간 재분배가 더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도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앤더슨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라 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확대는 자유주의적 노동윤리 규범에 따라 크게 제약받으며 사회권은 제한된다고 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노동력의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계층은 다원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가 되는 이중적 구도가 형성된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쉬라의 통합된 복지복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된 관계로 본다. 즉,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다. 복지정책은 경제집단들 혹은 계급 간의 상호 협력하에 추진된다. 즉, 집합적 책임을 강조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복지정책의 형태를 추구한다. 반면,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크고, 시장 기능은 공공부문의 기능에 의해 최소화되며 사회통합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미쉬라의 통합된 복지국가와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완전고용과 포괄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 주요 특징
본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복지국가의 유형에서는 고유의 특징이 묻어 있는데 서로 유사하면서도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특징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제도로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한다. 본문에서 열거한 다양한 복지국가의 유형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빈부의 격차를 시장과 정부, 경제, 복지 수단을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며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저임금도 해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민간부문과 시장경제에 개입하고자 한다.
둘째, 최소한의 국민 최저수준을 보장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국민 최저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열등 수급의 원칙에 따라 빈민구제를 실시했던 과거의 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퍼니스와 틸톤은 미국을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 개개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국민총생산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비가 상당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4.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3)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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