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 노인의 현황
1) 상대적 빈곤율
2) 절대적 빈곤율
2. 빈곤 노인이 발생하는 원인
3. 빈곤 노인 소득보장제도
4. 빈곤 노인 고용정책
1) 노인일자리사업
2) 고령자고용촉진사업
3) 현 정부의 고용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과거에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다소 손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하위소득의 70%인데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혜택범위를 5~10%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서서 사적연금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을 할 때, 소량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각 지자체 단위로 움직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공사가 있을 경우, 일정 %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빈곤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노인의 숫자를 늘려서 노인 일자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정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필자가 제시한 방책들을 단기간에 수행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손병돈·이원진·한경훈, 2019,『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민, 2019,『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노인인력개발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국회입법조사처, 2014,『노인빈곤과 돌봄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2005,『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2. 사이트
사회진보연대(http://www.pssp.org).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키워드

빈곤노인,   상대적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빈곤노인 소득보장제도,   노인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