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태 및 사례분석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노력과 국가별 대북인권정책분석 및 북한인권 향후발전방향

소개글

북한인권 실태 및 사례분석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노력과 국가별 대북인권정책분석 및 북한인권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사회에서 인권의 개념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3. 국가별 대북 인권정책
(1) 미국
(2) 중국

4. 북한인권 실태 및 사례

5.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7. 북한인권의 향후 발전방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주요활동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초하여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 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는 굶주림이나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조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선택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망명 신청자들이 조직적으로 망명인정이 거부되어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기 위한 입법 또는 행정적 근거조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NGO 및 단체들은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국제기구의 제안, 국제기구로 하여금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활동 외에 직접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은신처나 루트를 알선하거나 중국 내에서 일부의 탈북주민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NGO간의 연대활동이 두각을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에서 세계 NGO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난민보호 유엔청원서에 공동서명식을 갖고 탈북난민보호국제협의회(ICNKR)을 결성했다. 이러한 NGO 간의 연계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각 단체들의 협조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국내 NGO의 출현과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 벗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난민UN청원운동본부” “두리하나 선교회”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이들은 사실 북한인권문제의 정확한 실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리적 인접성, 언어소통의 용이함, 민족적 동질성 등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 관련 NGO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 북한인권의 향후 발전방향
북한 내부와 탈북 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기까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난 악화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식량을 포함한 경제문제는 북한 인권상황을 다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부터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아 및 극심한 식량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8. 참고문헌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문정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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