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 정책의 종류 및 효과

소개글

기회평등 정책의 종류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본론
제1절. 기회평등정책의 종류 및 현황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1) 교육환경
2) 건강환경
3) 주거환경

제2절. 기회평등정책의 효과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제3절. 기회평등정책의 개선방안

Ⅲ 맺음 말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조정의 필요성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다 . 2007년 의료급여제도의 개정으로 기존의 2종뿐만아니라 1종 수급권자까지 본인일부부담제(외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어쨋든 대부분의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금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② 의료지원비의 효율성 제고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2007년 의료급여제도 개정으로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서비스는 매월 1일 가상계좌를 통하여 6천원씩 입금된다.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사용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처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도록 한다.
(3)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1)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및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의 확대실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임대주택단지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집중적 공급은 가난한 사람의 주거지와 잘사는 사람의 주거지가 극명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보다는 소득계층간, 주택의 점유형태간(자가, 임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집중된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는 사회ㆍ경제적 계층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제한된 소득 내에서 과도한 통근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제약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비용은 임대보증금 1∼2천만원에 분양주택과 별반 차이 없는 월세와 관리비 등 실제로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그리 만만한 조건들이 아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6%에 달하는데, 2007년 국민 전체 평균이 16%인 것을 보았을 때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전세임대하는 방안을 확대실시하고 현재는 가족구성에 의하여만 지급되는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에 대하여, 소득별/지역별 더욱더 세분화하여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빈곤층 가구에 더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확대 실시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 및 주거지분리현상 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비율을 통한 문제해결
만일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공공주택의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어떤 비율로 건설하느냐 이다. 즉 정책적으로 일반 분양주택단지 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저소득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과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일반분양주택단지와 함께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 연구를 통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맺음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회평등정책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시행 중인 기회평등정책의 모습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수도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 대해 결론짓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분명 한국 사회에서도 기회평등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빈부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며 이에 따른 계층 간 불평등 또한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한국의 기회평등정책이 빈곤층에의 인적자본의 결핍 해소를 도모하여 기회 평등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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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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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료급여제도의 변화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2007
학교급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범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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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하성규, 2005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하성규서종녀, 2006
주거빈곤 실태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방안, 진미윤, 2009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노병일윤경아, 2004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거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2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김재익, 2007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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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길잡이넷, www.hope4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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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정보, http://healthinfo.seoul.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http://health.wando.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서울특별시 주택국, http://housing.seoul.go.kr/
서울신문,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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