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세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3년, 성매매 제지만이 답인가(성매매 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에 관하여)

소개글

[A+에세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3년, 성매매 제지만이 답인가(성매매 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해\'같은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 남성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듯이, 성매매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성에 의한 성매매만 합법화,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질병 관리, 성매매 산업에 세금 부가, 그리고 정부의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와 같은 규제를 통해서 성매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해야한다. 성매매 합법화가 시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제들을 제정해 나가야한다.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도 문제점들에 대한 피드백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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