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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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 ⇒ 형평성 원칙 적용 ⇒ but 등거리원칙 획일적 적용(→사실상 창설: 소수의견의 비판점)
〔판례〕“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①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③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3) 소 결 : 형평성의 원칙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한 조절 ⇒ 형평성의 원칙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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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구역,   구역,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