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ㄴ.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ㄱ. 법정상속인
ㄴ.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ㄱ. 최저임금제도
ㄴ.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ㄱ. 노령연금
ㄴ. 실업급여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ㄱ. 개인적 방법
ㄴ. 공공기관을 통한 방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 보완정책에 해당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다루고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다루고 있다.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ㄱ.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인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의하면 이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만 수급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이가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나이가 55세이상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르며, 일반 노령연금과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부양가족유무, 배우자유무, 소득유무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ㄴ.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하면 실업 상태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 후 이를 지급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된다.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 중 하나로 소개한다.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ㄱ. 개인적 방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확인받은 후,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방법이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며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도움을 주는 정도이고 기관이 직접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ㄴ. 공공기관을 통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역시 지원업무 중 하나이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고용주에 지급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 뒤 따로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은 방법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으므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가장 타당하고 쉬운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법률규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활 속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들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비전문가도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법이 보다 쉽고 접근하기 간편해져 생활의 영역까지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조세형,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부크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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