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ㄴ.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ㄱ. 법정상속인
ㄴ.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ㄱ. 최저임금제도
ㄴ.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ㄱ. 노령연금
ㄴ. 실업급여
(5) 근로자의 체불임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함이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확인하고 수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5) 근로자의 체불임금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이 필수적이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자체를 대리해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기관을 통한 것이므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적어 부담이 없다. 또한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여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사실확인을 통해 근로사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체불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한다.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고 지급지시를 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따로 민사사건을 진행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해야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과정 뿐으로 부담이 적고,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조문 및 법적지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법을 찾아보려면 법전을 사야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법전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법조문에 대한 설명 역시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학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 역시 법학 지식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이 큰 화두에 올라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검찰의 부패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법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특정 계층만이 향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 보면 판사나 검사를 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전향하며 특혜를 누리는 전관예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것 역시 법조인이 지나치게 강한 권력 및 지식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 역시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박소민, 「노동법」, 법학사, 2006.
김민표, 「노동법 기본강의」, 피데스,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키워드

생활법률,   협의이혼,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