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체인력의 개념 및 유형
(2) 대체인력과 관련된 이슈
(3)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대체인력의 개념 및 유형
(2) 대체인력과 관련된 이슈
(3)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에 적합한 자 및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투여하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기업 중에서도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유)기흥모터스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 채용을 필수로 보고, 정규직 대체인력을 뽑거나 부득이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2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3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여성 근로자 32명 중 육아휴직자가 연 2.6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6명을 정규채용하였다. 이는 대체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공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참사랑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 17명 중 16명이 여성인 요양시설으로, 2015년 육아휴직자 대체근로자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자를 채용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업무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 및 근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고영선, 「대체인력 활용기업 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 2016.
3. 결론
지금까지 대체인력의 형태 및 문제점과 구체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형태 중 대부분이 비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는 33% 규모에 해당하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통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33%의 규모 역시 OECD 평균인 2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더욱 차이가 커지게 된다. 비정규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계약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정규 근로자 채용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고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21%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3%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 뿐 아니라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 근로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고영선, 「대체인력 활용기업 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 2016.
강동섭,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3.
배천호,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2008.
기업 중에서도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유)기흥모터스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 채용을 필수로 보고, 정규직 대체인력을 뽑거나 부득이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2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3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여성 근로자 32명 중 육아휴직자가 연 2.6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6명을 정규채용하였다. 이는 대체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공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참사랑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 17명 중 16명이 여성인 요양시설으로, 2015년 육아휴직자 대체근로자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자를 채용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업무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 및 근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고영선, 「대체인력 활용기업 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 2016.
3. 결론
지금까지 대체인력의 형태 및 문제점과 구체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형태 중 대부분이 비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는 33% 규모에 해당하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통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33%의 규모 역시 OECD 평균인 2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더욱 차이가 커지게 된다. 비정규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계약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정규 근로자 채용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고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21%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3%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 뿐 아니라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 근로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고영선, 「대체인력 활용기업 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 2016.
강동섭,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3.
배천호,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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