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거주지역인 경기도 양주시의 지역사회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거주지역인 경기도 양주시의 지역사회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비교
(3) 지지하는 입장
(4) 경기도 양주시의 지역사회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약 2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에 위치하며 교통도 좋은 편이지만, 농업과 축산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농촌도시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이 북한과의 경계에 가깝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 부대가 대다수 위치하여 있고 의정부 미군부대가 들어서며 대다수의 토지가 농지로 남아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지역적 특성은 농촌에 가까우며, 인구 구성을 살펴봐도 노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의 경우 일반적인 농촌과 비슷한 지역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소득 노인층의 문제, 인구고령화 문제, 청년 및 아동의 부족현상 등이다. 또한 다수의 군부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군인들의 복지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여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층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저소득문제, 건강 악화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복지를 통해서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양주시의 경우 대부분 농촌 지역에 해당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많다. 이러한 농가에 저소득 노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동시에 노년층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역 자체적으로 노년층 요양복지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군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부대가 다수 모여있는 양주시의 경우, 군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지역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주변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 군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면, 지역 상권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살펴보고 양주시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 해당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삶의 행복도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참고문헌
여유진 외 2명,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연명,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중앙대학교, 2011.
최성재,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 2011.

키워드

잔여주의,   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