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의 인권과 차별의 사례를 통한 사회적 입장

소개글

성 소수자의 인권과 차별의 사례를 통한 사회적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요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쟁점
3. 외국의 사례
4. 법적 근거
5. 인권 및 사회 인식

Ⅲ. 결론

본문내용

여대에도 나쁜 선례가 되어 똑같이 또 \'뚫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입학을 찬성하는 숙명여대 신입생들은 \"섣부른 혐오를 지양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며,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이니 존중해야 한다\", \"여자인데 왜 항의하느냐, 축하해주자\" 등의 의견을 내놓았고, 단톡방에서 혐오 발언과 배척 주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촉구했다. 중립적 숙명여대 입학생들은 \"서로 배려하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전부 맞출 수는 없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성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대학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요구는 그 자체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끈질기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정당한 요구를 내세워 트랜스젠더를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한 사건이 됐다는 점에서 학교도 사회도 이 여성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학교와 사회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사건의 문제를 여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등 소수자 배제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군대에서, 여대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어떤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숙제를 던져 주었다. 대학은 다양성을 배우는 곳이다.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유의 공동체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타자의 문제에 공감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열띤 논쟁과정을 거쳐 정반합의 지혜를 찾아가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자. \'다름\'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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