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해결방법 제안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해결방법 제안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 요약
2. 인터뷰에 기반을 두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3. 해결방법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정책을 분석하면 , 현재 우리나라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개념을 포괄하는 성격이 강해, 어느 한쪽의 성격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은 공공부조, 2층은 공적연금, 3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1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결연사업 등)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기초연금은 일반과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2층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령이 되면 급여를 지급한다. 3층의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적연금은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경로우대 버스승차권(1990년 폐지)이나 노부모봉양수당 등의 사회수당은 자산조사 없이 특정 연령이 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보장의 방식이다.
노인소득보장의 간접보장 방식에는 고용증진(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 생업지원(매장설치우선지원, 전매품판매우선선정 등), 세제혜택(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경로우대(공영시설이용금할인 등) 등이 있다. 간접보장은 현금 지급 대신 노인의 취업기회 마련과 고용, 세금감면, 할인혜택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노후보장정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양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의 노후보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장은 제도주의 복지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읽힌다.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의 20.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23.8%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사회복지 소관 예산 증가율 14.2%와 비교해 높다.
물론 모든 제도주의는 예산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 교육, 일, 주택, 연금, 건강, 장애 등의 영역에서 시급한 것부터 보편주의에 기초해 복지 정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로드 맵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의 복지 동맹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 복지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잔여주의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주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보수적 입장에서도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 취약계층이 넓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겠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복지를 100%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과 계층 간 격차 및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상태 등에 따라 그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다. 스웨덴 등의 사회복지선진국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즉, 노인들은 사회가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국가가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잔여주의는 국민을 빈자와 부자로 나누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빈자를 도덕적 해이의 계층으로 몰아간다. 도움을 주는 국가는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받는 쪽에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사회구성 간의 신뢰가 약하고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잔여주의는 한계가 분명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들의 부모님은 모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양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부포족’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의 부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첫 세대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준비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노인에게 퍼주느냐는 생각과 나도 노인이 된다는 생각 중, 어느 쪽에 국민의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 잔여주의로 시작된 노인복지가 보편적인 노인복지로 가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의 문제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반면, 노인의 문제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권력관계의 문제라고 보면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을 모색할 것이다. 이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해당 국민에게 달려 있다.
Ⅳ. 참고문헌
성미애이현숙(2019). 노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노인복지론 6장, 7장과 멀티미디어 강의 6강, 7강
김현태이금룡성미애, 노인복지론(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김종해여유진, 사회복지개론(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중돈, 노인복지론 6판(2016), 학지사.
이준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2013), 파란마음.
김종해여유진유범상, 사회복지개론(2013), 방송대 출판부.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장세철김경민배창진이선미이재모, 노인복지(2006),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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