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2. 국가공급과 민간공급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자격검증을 거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을 두어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권침해가 식별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해산 등의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급주체의 다원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1인가구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급 사회서비스와 민간공급 사회서비스가 상호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전대성,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공급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곽효문, 「사회복지공급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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