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법명칭 변경을 통한 권리성 강화
2)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3)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4) 소득인정액 개념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5) 근로유인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의 생산성 제고
6) 기타

2.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문제
2)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3.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단기 정책과제
2) 장기 정책과제

Ⅲ. 결론 ………………………………………………… 8

Ⅳ.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각 욕구별 급여의 적정 급여수준을 산출하는 일이다.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방식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장기개편과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급여의 급여수준을 산출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가구규모별로 설정되었던 주거급여액을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급가구의 평균주거급여액도 중요하지만, 특정지역에 거주하는수급가구의 주거급여액 변화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넷째, 제도개편 과정에서 이행기 보장대책을 수 립하는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개편 방안은 어떤 수급가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행기 보장대책이 필요 없는 개편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개편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여체계 개편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에게 과잉급여 문하지만 갈등을 우려하여 급여삭감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다섯째, 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일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동안이 제도의 선정기준이나 수급지위를 원용했던 각종 복지사업은 선정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선정기준의 재설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 정책과제
첫째,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간 역할분담이다. 현재 한국의 빈곤층 규모를 감안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사회서비스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 사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보험이 일정 정도 빈곤층 지원을 담당하는 연대주의를 통해 공공부조제도에 집중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가 그러하듯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소득보장(protection)과 취업촉진(activation) 중 어느하나를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지원제도가필요하다.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를 조세제도(근로장려세제) 및 취업지원제도와 결합시켜종합적인 지원제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던 소득인정액을 개선하는 일이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지칭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단일 기준을 생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소득인정액은 지속적으로 분해되어 왔다. 그리고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개편이 불가파한 상황이다. 그것은 급여체계 개편으로 소득평가액과 같은 지출공제의 효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cut-off 방식의 재산기준선과의 차이가 크지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념적으로 재산의 유형에 따른 적용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 개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제도의 개편과 시행방안 마련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편에 이른 시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서둘러 만들기보다 개편방향과 원칙에 맞게,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키워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보육교사,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