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연구 및 나의의견

소개글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연구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유형

2.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본문내용

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병이 치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며, 병원에서의 장기간의 환자간병 및 주변환경의 문제로 인해 환자 가족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건 역시 6가지로 규정한다(일본)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이 바로 그 조건이다.
(2) 반대의견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권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생명권이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였으나 근데 헌법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인권 선언, 일본국 헌법, 독일 기본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헌법의 해석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안락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안락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아래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안락사에 대한 6가지 조건중 ④에 대한 우려이다. 그리고 안락사의 조건 ②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에서 어느정도가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제화의 객관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안락사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실제로 잭 캐보키언은 \'죽을 권리\'를 주장하여 유명해졌으며,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말기 환자들을 선별하여 안락사를 도움으로써 미국 내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9년간 130명의 안락사를 도왔고 재판정에서 2급 살인죄의 명목으로 수감되었다. 위에서 보이는 잭 캐보키언의 사례는 생명경시풍조와 안락사의 남용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고도 네덜란드의 통계를 보면 12만명이 안락사를 당했는데 그중 2만명 이상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안락사를 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잭 캐보키언과 미국의 사례는 안락사가 법제화 될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
3.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해 보자면 첫째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 둘째 인간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권은 개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점, 셋째 안락사는 가족과의 연관 다른 주변 사람들 무리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다. 안락사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악용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결과가 있었고, 대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자 자신이 원하는 경우였고, 제일 중요한 환자의 의사표명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윤리적, 종교적, 법적 부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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