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해 보세요

소개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시설 건립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장애인시설이 필수시설이자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건립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질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시설 건립에 있어 주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시설 건립에 있어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말고, 장애인시설 건립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장애인시설 건립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하락했다면, 지자체와 정부에서 그만큼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님비 현상, 무조건 비난받아야 마땅할까?) 노지영 글, 오정민 저 | 뭉치 | 2020.09.01

키워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