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현황
2) 원인과 영향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과제에 5년간 75.8조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 분야는 신생아실 집중치료제 확대 및 지원(3개소 30병상 → 5개소 50병상), 모성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선천성이상아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장기화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재생산이란 이처럼 아이를 낳는 것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더 나은 재생산의 결과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이다. 재생산 정치란 용어에는 2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자 하는 원초적 의지에 사회적 정치적 관점이 작용한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재생산정치는 달리 말해 여성의 출산(혹은 불임)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그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할 권리 없이 사회의 필요나 남성의 통제에 의해 구속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재생산관점에서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은 일류노동시장과 이류노동시장이란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뿐만아니라 전근대적 여성차별이 작용하고 있고 공공 탁아 · 육아제도가 크게 결여된 시장이다. 성별 임금차이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의도가 여성의 인권이나 자기결정권 강화와 같은 인권차원의 의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성의 재생산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대책들이기 때문에 활발한 사회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무리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지곧 많은 장애가 있고 여성의 고용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고용 등 고용불안정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다. 차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 고용불안, 주가불안 등 아무리 국가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 고용 장려책을 내놓아도 당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사회의 근본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재생산정치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적자생존의 각자도생 시대에서의 육아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가족, 결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 지연, 출산 및 자녀 양육비의 과중한 부담, 자녀양육과 취업간 양립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12개 부처에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육아 인프라의 구축,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소관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12개 부처에서 검토 중인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육 및 교육비 관련 지원시책 10개, 다자녀 가족지원시책 4개,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시책 9개, 그리고 대중 홍보교육 및 학교인구교육에 관한 지원시책 3개로 대부분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성사랑사회,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방송대성사랑사회,   방통대성사랑사회,   인구정책,   재생산,   재생산정치,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