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원인 문제점과 미혼모 관련 국내 해외 제도분석 및 미혼모 예방법과 제도적인 지원방안 제시

소개글

미혼모 원인 문제점과 미혼모 관련 국내 해외 제도분석 및 미혼모 예방법과 제도적인 지원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 정의

2. 미혼모 발생원인

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4. 미혼모의 문제점
(1) 미혼모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6. 해외선진국의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7. 미혼모 예방법 제시

8. 미혼모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금 자신들의 재능이나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를 개발할 기회를 주러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됫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프로그램이다.
- 지역내 예방 프로그램
1995년 이후 늘어나는 청소년 임신의 심각성을 깨달은 여러 지역에스는 질병예방통제센터 를 통해 지역 연합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3) 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 사업에는 자모원, 재활원 등이 있다. 시설에서 미혼모에게 출산 및 양육문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독일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주거비 보조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육시설 보급
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저비용으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2) 아동양육비용 보상
독신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상받는다.
- 아동양육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
- 아동양육휴가(출생 후 36개월까지)
- 아동수당(출생 후 18개월까지)
-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 소득세 부과시 혜택
3)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 보장
4)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5)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
7. 미혼모 예방법 제시
미혼모들은 성지식 및 피임지식 습득경로가 주간지, 신문,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피입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피임할 여유가 거의 없고 임신 중절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미혼모가 된다. 따라서 성교육을 시켜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문제는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야 효과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 더 이상 성에 대한 언급을 은폐시키지 말고 유치원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예방 대책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하나가 되어 꾸준히 노력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특히 1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건전한 지도를 해야하며 2차 집단인 학교에서 또한 선도적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의 성지식 습득원과 성충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매체들이 시청률과 청취율 및 독자수를 증가시키는데 몰두한 나머지 성의 상품화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정화시키는 일은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8. 미혼모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제시
먼저 미혼모를 위한 자활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활대책은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미혼모 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미혼모 보호시설에서는 기타 복지 서비스와 함께 일반 지식교육 및 직업 훈련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미혼모들의 퇴소 후 자립과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사후 지도까지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시설은 교육 훈련 내용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각 급 행정 기관과의 상호 협조아래 사회복지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보도소나 공공직업 훈련소와 연결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질적 지지에서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부업알선을 위해서도 각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결연 사업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별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의 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미혼모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적극 활용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혼모 문제 및 욕구 해결에 전문적 개입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며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등 자활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치료비, 전문가상담비의 현실화,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에 미혼모를 모자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혼모라는 낙인 없이 정부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 문제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로 학생 인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스웨덴, 미국의 예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학생 미혼모들에 대한 학업지원 및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사회병리현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해도 미혼모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에 무지하면,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결여된 채 사회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미혼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정은희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노현조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재현.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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