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소개글

[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개념
2.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1) 미생물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발명
3. 특허권자의 법적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상의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법 제741조를 통해 인정되는 개인적 권리인 만큼 이를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비밀유지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4조의3에서는 ‘법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을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에 관계하여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영업비밀의 외부누설을 막을 수 있다. 실효적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 침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후의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2) 형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방법과 별개로 형사적 구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제225조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침해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허법 제127조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침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침해행위자가 종범의 지위를 충족하였다면, 간접침해자 역시 특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법상 침해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고의성의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은 자신의 상호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타인의 상표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나 권리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나 특허권침해에 대한 높은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를 이전 또는 이전등록받은 승계인 역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특허법상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명공학발명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해보았다. 생명공학발명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발명성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미생물발명과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의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갈등 사례를 통해 특허권이 인정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형사적 구제방법이 있으며,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가처분 신청,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비밀유지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특허법상 침해죄를 검토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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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