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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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홉스의 사회계약이론
2. 홉스의 법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루소의 사회계약이론
2. 루소의 정체론
3. 루소의 평등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한 불평등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곧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루소의 정체론에서도 나타난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평등은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억압과 착취가 제거된 이상적 사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루소의 평등사상의 중심은 사회적 불평등 상태의 기원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고 지양하는데 있다. 루소는 비인간화의 원인을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보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상태의 자유를 회복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루소의 평등사상은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루소는 사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이 소유권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중심의 소규모 자급 자족 사회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대,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불평등은 존재하였으며, 인류 문명이 퇴행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루소의 평등론에서는 법의 지배를 통한 시민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루소는 법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반의지를 개인의 자유의지와 동일하게 해석하였고, 이를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공동체의 일반의지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루소가 주장하는 평등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즉, 루소의 평등사상은 경제적 평등을 사회적, 정치적 평등과 연결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Ⅲ. 결론
루소의 사상은 개인주의 중심의 사상을 인간중심 평등사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공동체인 국가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본권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적 한계도 명확하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의 일반의지가 법을 구성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루소가 제시한 평등개념에 반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의 사상은 기존 철학 및 법사상을 보다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Ⅳ. 참고문헌김진홍, 「루소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2.
박호성, 「평등론」, 창작과비평, 1995.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서울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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