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법과사회]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막스 베버의 법체계 유형론
2. 법체계 유형론에 대한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에밀 뒤르켐의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
2.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 대한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구조주의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법사회학이론을 크게 발전시키게 된다.
2.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 대한 비평
에밀 뒤르케의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구조주의의 본질적 개념인 연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은 사회의 발전이 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회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왜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서는 사회의 분업화를 통해 사회가 보다 복잡하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필요로하는 법 역시 배상적 법으로 변화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시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도 존재하고, 현대사회와 같은 분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징벌적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의 핵심이 되는 사회와 법의 발전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법의 특성이 징벌적 법과 배상적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징벌적 법은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배상적 법은 손해와 위험을 구분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이러한 기준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법이 등장하면서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은 그 목적에서부터 일반적인 법과 차이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는 징벌적 법과 배상적 법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서 주장하는 법의 발전과 변화로는 현대사회의 법체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에밀 뒤르케의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평을 진행해보았다.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은 사회라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대가 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기계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원시사회에서는 징벌적 법이,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배상적 법이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징벌적 법과 배상적 법 모두 포괄하거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법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주의적 법사회학이론은 미래사회의 법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고, 법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법사회학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김도현, 「법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도현, 「법의 도덕성:에밀 뒤르켐의 법사회학」, 법과사회, 2012.
이상돈, 「법사회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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