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와 정부 차원의 노력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어도 한 세대를 키워낼 정도로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재생산권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애초에 한국 사회가 여성권이 바닥이다 보니, 재생산 권리는커녕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도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회에서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셋째, 인구의 개념이 아직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가능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접근을 못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이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엉뚱한 가정도 가능하다. 전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품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고,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다. 재생산권에 대한 이해도 못 한 정부가, 한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이해할리 만무하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고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본론에서 신랄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와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언급하고 싶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분석하고 논의를 한 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여성의 인식과 정서 즉,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 재생산권을 논하는 시점에서, 이미 남성들은 변화를 직감했어야 했다. 더 이상 한국 여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재생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 분위기가 남성 권력층의 가부장주의로 흘러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여성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정책에 접근해야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김선혜(2020), “약들을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미프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여성연구논집 30권 2호, 65p ~ 108p.
김선혜(2019), “‘제3자 생식’ 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난자·정자공여와 대리모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여성연구논집 29권 1호, 65p ~ 103p.

키워드

저출산과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해결과 재생산정치,   성사랑 사회,   가부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