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아동수당)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아동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3. 사례 분석
1) 정책 개요
2)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3) 정책 결정 및 집행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아동수당은 대선공약이 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정책평가를 통해 지급대상은 확대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결정된 이후 평가를 거쳐 정책 내용의 수정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의는 해당 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효과 높은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면 분명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 방법 외에도 해당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또는 해당 정책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없는지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유범상·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검색일: 2021. 9. 6)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권현경 기자. 아동수당 10만원 찬성 63.2% VS 반대 35.5%. 베이비뉴스, 2017년 9월 12일자.
- 노경목 기자. 퍼주기 통로로 전락한 아동수당. 한국경제신문, 2021년 2월 4일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정론,   사회복지정책의제,   아동수당,   아동수당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