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국내,해외 사례분석과 아동성범죄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아동성범죄 연구보고서

소개글

아동성범죄 국내,해외 사례분석과 아동성범죄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아동성범죄 연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란?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아동성범죄 사례유형

4.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례
- 조두순사건 사례소개

5.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사례
(1) 미국
(2) 호주
(3) 중국
(4) 싱가포르
(5) 일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2) 아동대상 성교육
(3) 유해환경의 정화
(4) 재범방지정책 강화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달려 자다가 자주 깬다.
심한 경우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한다. 일상생활 전반에 위축이 오며 자신감을 상실하는데, 우울증이 심할 경우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진다. 분노와 적대감이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후유증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자포자기적인 성적 난잡함을 보일 수 있다.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로 선정하고자 하는 요즘 논란의 대상으로서 화학적 거세란, 인위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터스테론을 억제하는 제재나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주입하여, 남성적 성적기능을 저하 혹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929년 덴마크에서부터 화학적 거세가 시작되어 유럽에서는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로써 화학적 거세를 하였는데,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성범죄 재발률이 17.5%였지만 화학적 거세 및 물리적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11%였다고 한다.
물론 재범울을 6.5% 감소 시키기는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며 화학적 거세를 했음에도 성기가 아닌 신체부위(손과 발)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는 물론이며 유아 살해로 성폭행을 대신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으며 성폭행 방지의 해결책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2) 아동대상 성교육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2010년부터 선택화 되면서 정식교육화 되어있지 않다. 교육 현자에서는 성교육 전문 교사들이 부족하고, 교과서 지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 같은 모습은 연간 70-80시간 성교육에 투자하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과정과 대조적이다. 또 유치원에서의 성교육 역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유치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역시나 전문 인력의 지원이 부족하다. 만일 전문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 전문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성교육을 하여 혜택을 보지만 기관을 모를 경우 요청하기 힘들다.
(3) 유해환경의 정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유해성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 심지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변종 성매매 업소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들이 언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음란물이나 성매수자의 유인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도 빈발할 수밖에 없다.
(4) 재범방지정책 강화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시행 ▲아동 이용시설 접근금지제 실시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용의자를 추려내기 위해서,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범죄자들은 병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아동 성범죄자가 어린이 이용시설 근처에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감찰관이 특별 관찰하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방 주변의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아동 이용시설 접근금지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동 시설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막는 제도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아동성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며 가정 또는 주변에서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방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일 것 같다. 무럭무럭 자라날 나이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정체성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만 할 뿐이다.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꼭 고쳐야 한다.”는 어느 뉴스 앵커의 말이 떠오릅니다.
외양간을 먼저 고치지 못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만족할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보다 탄탄한 외양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성폭행의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대한 대책방안이 더욱더 절실 하다고 생각이 된다.
<참고자료>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강은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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