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2.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
3. 고용보험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한 전담팀의 확보와 부정수급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정수급 사전방지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대책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들은 사전적 방지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의 신청 시 사업주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면 이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시에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높아졌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계획중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보험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현, 「영국의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정책 동향」, 한국고용정보원, 2014.
성재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18.
황수옥,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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