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비]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대비 정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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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비]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대비 정답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
- 대책 : 직업박람회 개최, 직업정보 제공, 구인구직 시스템 연결 등이 있다
② 구조적 실업
- 원인 :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 대책 : 직업훈련시설 확충, 이주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 실업자의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 실업자의 정의 :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공통점 : 비수요부족 실업이다,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다.
- 차이점 :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 실업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각 실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① 경기적 실업 : 불경기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대책으론 경기부양 정책으로 유효수효창출 등이 있다.
② 마찰적 실업 : 근로자가 직업을 바꾸는 자발적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대책으로는 직업 박람회 개최, 직업정보 제공, 구인구직 시스템 연결 등이 있다.
③ 구조적 실업 :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확충,
이주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④ 계절적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대책으로는
농공단지조성, 특화작물 재배 등이 있다.
◎ 구직의 가능성만 높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사람이 그러한 전망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 인구화 된 경우를 잠재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시오
- 문제점
①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③ 노동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통한 선별기능을 해칠 수 있다.
④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 해결책
① 직무향상 및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직업정보 탐색과정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 실망노동자와 부가노동자가 각각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① 실망노동자효과 : 불황기에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략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업자 수는 비경제활동 인구화 된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상 과소평가
되어있다. 즉, 실업률이 감소한다.
② 부가노동자효과 :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 되면 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화 된 수를 포함함으로
통계상 과대평가가 되어있다. 즉, 실업률이 증가한다.
◎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62.2%에서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이처럼 감소된 경우를
경제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실망노동자효과
- 불황기에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담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략하는 현상을 말한다.
◎ 노동조합의 양적인 측면의 단결 강제는 SHOP제도이다. 노동조합의 SHOP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오픈숍 :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다.
② 클로즈드 숍 : 고용주는 노동조합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③ 유니언 숍 :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태로,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에이전시 숍 : 노조가 노조의 혜택을 받는 비노조원에게 일정부분 조합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조직률(=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 3가지를 기술하시오.
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증가 ②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③ 근로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중 이전효과와 위협효과, 대기 실업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이전효과 :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에 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② 위협효과 :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기업이 이전보다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
③ 대기 실업효과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조합 조직부문에 취업하기를 희망함으로써
비조직 기업을 사직하고 조직기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
◎ 노사관계의 3주체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을 쓰시오.
-노사관계의 3주체
① 노동자 및 단체
② 사용자 및 단체
③ 정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
① 기술적 여건 : 특성 사업장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② 시장 또는 예산제약 :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③ 각 주체의 세력관계 : 각 주체의 세력관계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①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②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③ 노동조합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EC
UR
-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의 요구 임금은 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려가고, 사용자의 제시임금은 점점 올라간다. 사용자 양보곡선과 노동조합 저항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곧 예상 파업기간에 해당된다.
S 예상파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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