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甲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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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甲은 202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2.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사안에서 법정대리인 B는 7월 31일에 이르러서야 모욕을 당한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되었으며,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7월 31일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된다. 즉, 법정대리인 B가 제기한 고소는 고소기간 및 시기에 있어서도 적법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과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B가 제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권인 고소권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 역시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甲이 A를 공연히 모욕한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나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 것과 상관없이 고소권이 인정되어 적법한 고소라고 보아야 한다. 즉, B가 제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30조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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