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론3B][출처표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2022 건강보험론3B][출처표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2) 기능과 역할
    3) 연혁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지역가입자
    2) 보험료 산정 및 납부
  3.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 차등급별 점수합산.
3. 나의 견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ㆍ산정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적 가치 즉, 이자소득, 자동차, 세대원 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운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많고, 건강보험료 부과 정도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을 줄이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들이 그들이 받는 급여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직장가입자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며, 더불어 본인들의 재산적 가치에 비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과하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외에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 보험료에 대한 부과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인 소득보험료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직장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 의료보험의 적자를 다른 두 보험이 보충하고 있는듯하였으나 통합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통합의료보험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2000년 7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 보수 범위를 확대하여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2.8%이며, 공무원과 교직원은 3.4%였다. 2000년도에 2.8%였던 보험료율은 2022년 6.99%로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되어야 하고 부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인상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국고지원금의 확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금은 직장가입자나 공무원ㆍ교직원 등과의 보험료징수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필요하다. 국민으로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문상식(2019),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3. 윤병준ㆍ이준협(2018),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4. ZHANG SIYUE(2018), 중국 기본의료보험과 한국 국민건강보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6.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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