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실태분석과 우리나라 노인빈곤 정책분석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빈곤 실태분석과 우리나라 노인빈곤 정책분석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빈곤 이란?

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빈곤의 특징

4.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분석

5.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정책분석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제도
(3) 노인일자리 사업
(4) 장기요양급여제도

6.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참여노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과 사업 전담인력의 확대배치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인력 개발원 신규 사업 등의 확충도 이루어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 연도별 참여자 연령대 추이에 따르면, 60대 참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대 이상 참여자 비중은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4) 장기요양급여제도
1)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지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재가급여
자택에서 거주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노인 중, 자신이 살던 집(고향)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노인들 중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제공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 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③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④ 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3시간~12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⑤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특별현금급여
-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시설이나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에게 요양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특별한 사례 발생시 지급하게 된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및 설치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경우에만 장기요양급여 해택을 지급.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한다.
6.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제시
수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로트만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65세 미만의 계층보다 50%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 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현황과 정책 방안,황영희
노인복지학, 최성재, 장인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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