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2022년]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사회복지와인권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사회복지와인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2022년]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사회복지와인권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사회복지와인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와인권 2022년 1학기 중간과제물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
2)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3) 자신이 지지하는 정의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2)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예
3)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제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차별을 극복하고 차별을 더욱 줄이기 위해 소수자와 여성에게 기회를 재분배함으로써 평등 고용 기회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다양한 사회 및 인종 그룹 간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로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차별을 포함하여 이렇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불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평등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예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장애인 우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우대 정책이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대학입시를 위한 특별 전형에서도 지역 균형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 농촌지역 특별전형 등은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의 특성을 지닌 정책으로 도입되고 있다. 고용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양성평등 채용 때 상제 등 긍정적인 평등 실현 방안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방안 및 여성 우대 정책의 세부적인 예로는 어느 성의 합격자가 모집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자를 미달된 성의 목표인원을 성적순으로 추가하는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와 여성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서 50% 이상, 지역구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한다는 여성 공천 할당제가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와 대학교원 양성평등 채용과 같은 정책들도 있다. 또한 지방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대학 입학의 기회 균형 선발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3)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제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형평성 및 공익과 같은 공공 가치를 포착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평성 증진 정책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이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본인은 기관들에서는 성과만을 목표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형평성 원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사회적 소외계층과 국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하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제도적으로 성숙한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멀티미디어 강의 3강과 5강
임지봉(2003). 적극적(積極的) 평등실현조치(平等實現措置)와 실질적 평등. 법조, 52권 8호
김정인(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2013): 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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