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과제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정 배경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내용

3.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리
2) 보험의 원리
3) 정액급여의 원리
4) 최저생계의 원리
5) 국민최저한의 원리
6)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및 평가

5.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세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6. 베버리지 보고서의 문제점

7.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와 개인적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였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8명중 1명의 여성이 근로하고 있었던 1931년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혼여성에 대한 대책은 1명 보다는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판단하여,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여 대책을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정 밖의 활동을 한 여성들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버리지는 여성이 근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민보험 기여금 납입 시 특별히 저율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수급 시에는 낮은 급여율의 실업 및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 제도들은 현대의 증가하는 편모, 이혼 및 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장애도 역시 문제로 인식되었다.
베버리지는 근로 도중에 다친 사람에 대하여 급여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를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보조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술의 발달로 선천적 장애인이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졌다.
7.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와 개인적 견해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는 베버리지 보고서로 영국에서는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었으며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제도의 토대가 되었고, 영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이외의 많은 국가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복지제도의 모델로 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와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 대책이라고 본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고령인구 진입이 급격히 시작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복지대란에 대한 전반적 준비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오는 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 가장 시급하게 준비되어야할 복지정책 사안으로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면밀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국가가 하나 되어 노력할 때 건강하고 밝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수진, (2019), 사회복지정책론 학습자료
강영실, (2016), 사회복지정책, 신정
심상오, (2019), 사회복지정책론, 에듀파인더
안병영, (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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