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지방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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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8년 지방직 9급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8년 지방직 9급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9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0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1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2년 지방직 9급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2년 지방직 9급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3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4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지방직 9급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지방직 9급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8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9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20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21년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본문내용

2021 지방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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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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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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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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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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