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찬반논쟁 분석과 여성가족부 하는일과 순기능,역기능분석 및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나의의견 -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연구 레포트

소개글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논쟁 분석과 여성가족부 하는일과 순기능,역기능분석 및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나의의견 -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연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가족부 란?

2. 여성가족부에서 하는일

3. 여성가족부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4.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논쟁 분석
(1) 찬성 측 의견정리
(2) 반대 측 의견정리

5.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이유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으며, 여가부의 폐지가 아닌 가족부로의 전환 또는 여성 관련 업무의 합리적 개선이 있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21세기에 들어서며 정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 기능의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복지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것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다분화된 복지 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부처도 존재해야 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처를 폐지하자는 것은 복지가 중요해지고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역행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대부분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정부 조직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물론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조장하거나 위안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전 서울, 부산 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서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여가부의 기능이 가족과 청소년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것은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다.
5.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나의의견
윤석열후보의 대통령 당선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 그 뿐 아니라 작년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대선 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인 것이다.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의 2020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놀이에 여념이 없는 채로,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이제 해체되어야만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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