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

소개글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1) 케인즈주의
2) 신자유주의

2.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

3.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 경제 체제의 규제자가 아닌 수호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안에서의 자유 경쟁을 수호하는데 국한된다. 또한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였던 공기업도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민영화를 요구한다. 그 결과 공기업의 특징인 공공성, 공익성이 민영화로 인하여 자유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고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로 대변되는데, 이를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시키고 국가의 운영도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긴축재정을 강요한다. 국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교육비, 의료비, 주택보조금, 환경관련 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도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정책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이 아닌 무한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자립적인 개인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의 논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말게 되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화 정책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규제완화로 인한 자유 경쟁 시장은 양육강식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경쟁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과 개인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어 오늘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났지만, 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그동안 이를 억제하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성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8.
민경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2003.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출판사, 2010.
Crouch, Colin, 유강은(역),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책읽는수요일,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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