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정책사례연구 및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정책사례연구 및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개념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3. OECD국가들의 저출산 현황

4. 해외선진국의 저출산정책 성공사례

5. 저출산의 문제점

6. 저출산 해결방안 제시

7. 저출산에 대한 나의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낮으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노인 부양의 부담이 커진다.
(2) 소비층의 감소
젊은 층의 감소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결국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축소되게 된다.
(3) 가족 기능의 약화
자녀를 교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가족의 기능을 자각할 수 있는데,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국방력 약화
출생되는 아이 수가 감소하면 결국 국민 수가 감소하고 이로인해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저출산 해결방안 제시
먼저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힘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다.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교실을 만들어 사교육비로 고생하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 줘야 한다. 넷째로는 세금감면 정책이 있다. 아이를 둘이나 셋 이상 낳았을 경우부터 세금을 줄여줘서 아이를 많이 키워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하는 것과 같은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이며, 자녀관에 대해서도 자녀의 부양비와 교육비 부담, 주택 문제 등으로 적은 자녀를 출산하여 질을 추구하는 자녀관으로 변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결혼관의 변화로 만혼화와 결혼 포기 현상, 자녀관의 변화로 소자녀 경향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주변에서 선을 주선하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시하던 전통적 결혼관 시대를 지나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의사에 더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출산적령기인 20~30대층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가사.자녀 양육에 부부 공동 참여등 양성평등 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인구교육이나 사회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결혼기회를 높이는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타 직장과 연합으로 또래 비슷한 조건의 이성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비현실적 기준의 국가주도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결혼.육아관련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낮추고 있으며 오히려 결혼 출산장려정책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의 현금지원에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정부의 단편적인 결혼장려정책은 오히려 다자녀 양육이 가능한 전문인 집단의 결혼의 결정시기와 출산시기를 늦추고 있음으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7. 저출산에 대한 나의생각
출산율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담 완화 등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의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고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늙어가는 대한민국, 김현진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성명기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유해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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