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발생원인 및 층간소음 문제점과 층간소음 문제해결위한 정책방향 제시

소개글

층간소음 우리나라 실태분석과 발생원인 및 층간소음 문제점과 층간소음 문제해결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층간소음 이란?

2. 층간소음 발생원인

3. 우리나라 층간소음 실태

4. 층간소음의 문제점

5. 층간소음 문제해결위한 정책방향 제시

본문내용

발생한다. 우퍼스피커, 고무망치로 일명 ‘역층간소음’을 내거나 위층 주민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살인까지도 일어나는데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시에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고,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에서도 살인 사건이 있었다.
5. 층간소음 문제해결위한 정책방향 제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위한 앞으로의 정책은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면밀한 현황 진단 및 정보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존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홍보가 뒷받침되며, 주민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분쟁 조정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공동주택 유형별 층간소음성능 정보 공개, 체감형 소음기준 적용, 공동주택과 주민 차원의 자율적 문제해결 유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 기존ㆍ신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별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필요시 범부처간 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규약 및 주민생활약속 지침, 분쟁 조정을 위한 소음기준 및 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완재나 소음 차단재 등 관련 기술 개발과 홍보를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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