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이유제시

Ⅲ. 인정취지

Ⅳ. 소송물의 범위
1. 문제점
2. 소송물과 기판력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중간설)

Ⅴ.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긍정설)

Ⅵ. 인정범위
1. 사항적 한계
2. 실체상 한계
3. 시간상 한계

Ⅶ. 효 과

Ⅷ. 구별개념

본문내용

3. 시간상 한계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으로 하므로(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사정은, 가사 피고가 소송도중 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삼아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할 수 없음), 이를 ‘처분시’로 보는 이상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으나 행정청이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했던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한해 허용되고, 처분 이후 발생한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에 따른 처분사유는 그 추가ㆍ변경의 주장이 제한된다(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만이 허용되는 것임).

Ⅶ. 효 과
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② 그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발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처분변경에 따른 소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Ⅷ. 구별개념
하자의 치유는「① 처분의 효력유지를 목적으로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작용법상 문제로서 ③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④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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