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2022년

Ⅰ. 서 론

Ⅱ. 본 론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공사 현장 건설 작업자
2)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
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
4) 아파트 입주 예정자
5)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

3.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4.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재하도급 문제
2) 아파트 감리의 구조적 문제 
3) 원청,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문제
4) 재해와 관련된 법의 구조적 원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됐다. 이처럼 이번 붕괴의 원인은 모든 공사가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고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4.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재하도급 문제
화정동 붕괴사고를 보면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 하도급은 현실에서 근절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하청업체와 운영비와 수주비용을 절감하려는 하청업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을 통해 원도급자 수준의 중도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는 입찰 활동이나 입찰경쟁 없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 될 가능성이 높아. 화정동 붕괴사고 아파트도 건설 당시 1차, 2차 하도급 구조는 관례에 따라 원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골조를 하도급하고 가현 건설이 다시 하도급 팀에 수량을 하도급하는 하도급 구조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 제도가 불법 하도급을, 불법 하도급이 신속한 공사를 조장하여 화정 아파트의 부실 건설을 촉발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2) 아파트 감리의 구조적 문제
화정동 붕괴사고는 감리의 역할이 미흡했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전문 기술자와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점검표를 이용하여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원인분석 결과 감리 시스템 시행 부족, 감리체계 소홀, 자재 및 품질관리 태만, 비합리적 하도급 등 체계적인 감리의 문제를 드러냈다. 광주 서구청은 얼마 전에 화정동 아파트를 건설현장 점검·감리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 결과 화정 아이파트 공사장에서는 부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토지관리청과 광주 서구청에서 여러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사고 위험성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은 매회 사고현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점검 장비 없이 외관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건설 감리의 문제점이 화정동 붕괴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3) 원청,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문제
이번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문제 역시 고용구조의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해보면 아파트 붕괴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원청 건설사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광주노동청은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잘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건설사기 건물의 붕괴 위험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는지,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이 조사에 포함된다. 원청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사고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하청 관계로 인해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보충할 수 없는 것도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제도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한 외주 하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가는 것도 현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또한 정규직보다는 저임금으로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건설현장의 분위기상 현재의 고용 제도는 바뀔 분위기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제도 구조의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4) 재해와 관련된 법의 구조적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전이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건설업계는 부실경영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어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 여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결국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정동 붕괴사고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책임 분담 방식을 통해 법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원청 건설사 대표가 붕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자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산업현장에 존재하던 사고 위험성이었다.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였다. 산업복지 관념에서 사고의 피해자들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업들과 기관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들이 기업의 정규직으로 계약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산업복지를 미시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거시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사고들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는 것은 산업복지에 대한 개념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성시한 (2016)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3권 2호 pp:83~108
김덕준 기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설계도 무시한 무단 구조변경 때문” 부산일보사. 2022.03.14.
박진규 기자 “광주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체 철저 후 재시공 요구” NEWS1. 2022.01.12.
이민주 기자 “광주 붕괴 참사 한달... HDC현산, 보상안 여전히 무소식” 더팩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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