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고독사 개념
3. 1인 가구 현황
1) 1인 가구 증가 현황
2) 1인 가구의 어려움
3) 1인 가구의 체감 환경
4. 고독사 발생현황
5. 고독사 발생원인
6. 고독사 정책 사례과 해결방안
1) 해외동향
2) 고독사 대응방안 요약
2. 고독사 개념
3. 1인 가구 현황
1) 1인 가구 증가 현황
2) 1인 가구의 어려움
3) 1인 가구의 체감 환경
4. 고독사 발생현황
5. 고독사 발생원인
6. 고독사 정책 사례과 해결방안
1) 해외동향
2) 고독사 대응방안 요약
본문내용
은퇴 후 홀로 지내는 노인가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나 식사 여부 확인 및 관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 도모까지 할 수 있어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2001년 뉴욕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26개 주에서 활용 중이다.
영국의 경우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뤘다. 지난 2018년부터 체육 시민사회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하게 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의 주도로 영국 통계청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영국의 고독사 대책에 유럽각국에서도 고독사 예방에 귀 기울이고 있다.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모나리자)조직을 통해 독거노인을 정기방문하거나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 시켜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했다. 노인클럽에서는 단순놀이 시간 보내기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스스로의 성장을 도왔다. 이뿐 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를 운영한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신적인 교류와 동시에 물리적인 교류도 병행하면서 같은 지역민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덴마크의 \'코하우징\' 같은 주거공동체를 통해 고독사 예방정책도 운영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간을 함께 쓰며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함께하면서도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들이 함께 모여 수영, 춤, 놀이,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노인들은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지만, 다른 층에는 공동 카페와 복지·교육시설 등 공동체 공간이 있으며, 사회복지인력과 의료 인력 등 전문인력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우울증, 치매,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료의 경우도 국내처럼 노인이 살고 있는 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문인력이 노인복지주택에 방문해 한 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고독사 대책은 독거노인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돼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다. 우리나라 역시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 주요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6.2. 고독사 대응방안 요약
고독사에 대한 합의된 정의 도출과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발생률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할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그 정책 대상 또한 독거노인 뿐 아닌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해야 한다.
공동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고립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동 복지(일촌)협의체 위원, 청년회, 부녀회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 채팅방, IT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정 형태를 다양화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연대하여 살며 고독감을 이겨내는 ‘공동체 주택’, ‘쉐어 하우스’와 같은 대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인 가구·고독사 증가와 대응 - GYRI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5호, 문정화 연구위원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통계청
1인 가구 40% 첫 돌파… 4인 가구는 20% 밑으로 - 2021.10.06., 서울경제
고독사예방법 제정 5개월…실태조사 못해 정책까진 먼 길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 - 2021-08-12,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1000956
복지이슈 Today 2016.9 vol.42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경고등②] 걸음마 시작한 고독사 대책…해외사례는? - 2020.07.17, 1코노미뉴스
영국의 경우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뤘다. 지난 2018년부터 체육 시민사회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하게 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의 주도로 영국 통계청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영국의 고독사 대책에 유럽각국에서도 고독사 예방에 귀 기울이고 있다.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모나리자)조직을 통해 독거노인을 정기방문하거나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 시켜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했다. 노인클럽에서는 단순놀이 시간 보내기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스스로의 성장을 도왔다. 이뿐 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를 운영한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신적인 교류와 동시에 물리적인 교류도 병행하면서 같은 지역민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덴마크의 \'코하우징\' 같은 주거공동체를 통해 고독사 예방정책도 운영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간을 함께 쓰며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함께하면서도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들이 함께 모여 수영, 춤, 놀이,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노인들은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지만, 다른 층에는 공동 카페와 복지·교육시설 등 공동체 공간이 있으며, 사회복지인력과 의료 인력 등 전문인력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우울증, 치매,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료의 경우도 국내처럼 노인이 살고 있는 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문인력이 노인복지주택에 방문해 한 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고독사 대책은 독거노인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돼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다. 우리나라 역시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 주요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6.2. 고독사 대응방안 요약
고독사에 대한 합의된 정의 도출과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발생률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할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그 정책 대상 또한 독거노인 뿐 아닌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해야 한다.
공동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고립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동 복지(일촌)협의체 위원, 청년회, 부녀회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 채팅방, IT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정 형태를 다양화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연대하여 살며 고독감을 이겨내는 ‘공동체 주택’, ‘쉐어 하우스’와 같은 대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인 가구·고독사 증가와 대응 - GYRI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5호, 문정화 연구위원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통계청
1인 가구 40% 첫 돌파… 4인 가구는 20% 밑으로 - 2021.10.06., 서울경제
고독사예방법 제정 5개월…실태조사 못해 정책까진 먼 길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 - 2021-08-12,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1000956
복지이슈 Today 2016.9 vol.42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경고등②] 걸음마 시작한 고독사 대책…해외사례는? - 2020.07.17, 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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