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목표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성과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고령사회정책의 경우 노인소득보장과 노인부양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노인소득보장의 경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사업이나 노인일자리를 통한 일시적 노후소득보장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고, 노인세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부양인프라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면, 노인세대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노인 세대의 부양을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법이다. 그러나 목표 및 기본이념과 실제 시행되는 정책 및 사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형식적이고 임시적인 정책일 뿐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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